탄핵 정국 속에서 2일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은 ①민생경제 회복 ②대외신인도 관리 ③통상 불확실성 대응 ④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축으로 구성됐다. 민생경제·역동경제에 방점이 찍혀있던 지난해 경방과 달리, 대외신인도와 통상 대응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2017년 경방 때처럼, 정치 일정에 따른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민생 부문은 ‘단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라도 집행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수령일이 지난해 1월 12일이었던 것을 올해는 1월 3일로 앞당긴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2월 1일→1월 15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2월 4주→1월 3주),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2월 4주→2월 2주) 등 여러 민생 대책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는 67%, 지방정부는 60.5% 내외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도 담긴다. 우선 상반기에 소비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상반기 출고분 한정으로 30% 인하(100만원 한도)하고,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일반형 기준 500만원까지 20%, 500만원 초과분은 40%)도 6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도 100만장을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도 지원 규모를 현행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얼어붙은 건설·지역경기 회복에도 나선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반기 중 노후 공공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는 등 세부담도 낮춘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놓인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이하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참여가 힘든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 농축수산물 할인 등 11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물가 안정 재정지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혁신을 통한 간병부담 완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등 ‘핀셋’ 대책도 경방에 포함됐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500원선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 대책도 경방에 담았다. 우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외화 수급을 개선하고, 연초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견고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극복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포함됐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 국비분담비율을 10%포인트 올린다.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또 6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수출 지원에도 2조9000억원을 배정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는 1년 연장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해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산엽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분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화·다변화 기반도 조성한다. 이 밖에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에선 전문인력(E-7) 비자 허용비율 특례(내국인의 20%→30%)를 상시화한다. 또 AI·바이오·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특별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