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드론(무인기) 관련 부품·기술에 대한 규제 추진에 나섰다. 미국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드론으로 자국민 등에 안보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같은 날 중국도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 금속 추출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제한에 나섰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BIS는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상업용 드론은 이제 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며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BIS는 중·러가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시장에선 중국 기업(본사 기준)의 드론이 75%(2021년)를 차지했다. 중국 당국이 민간 (드론)기업을 정치적·법적으로 압박해 악용할 위험이 크다는 게 BIS의 판단이다. 

BIS는 드론을 통한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드론에 탑재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미국에선 중국 정부가 드론을 해킹·원격 통제해 미국 내 주요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하원은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제품에 대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이날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이 추가됐다. 상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규제와 관련한 민간 의견을 받는다. 컨설팅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아담 웹 배터리 원자재 부문 책임자는 “수출통제 수준에 따라 중국 기술을 이용해 리튬 화학 물질을 생산하려는 서방 리튬 생산업체들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지난달 3일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불허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이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