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관변단체에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정부 보조금이 크게 올랐는데,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을 냈다. 핵심은 자유총연맹이 ▶개인·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으론 출연금·기부금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과거에도 해당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유사 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야당 반대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두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단체로 꼽힌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연맹을 결성하기 위해 조직했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를 이끌었던 사회정화위원회가 모태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  

이들 단체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력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3191개의 읍·면·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부 행정 조직 외에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단체는 사실상 이들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 정치인 사이에선 “선거를 대비해 꼭 챙겨야할 단체”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관변 단체 행사를 단골처럼 자주 찾았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았다. 2023년 6월엔 자유총연맹 창립행사를 직접 찾아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현역 대통령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24년 만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미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매년 총 500억원대 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700억원대로 껑충 상승했다. 

 
야권에선 김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체포를 앞둔 시국에 보수 집결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부쳐 선동하고, 국민의힘은 관변 단체를 통해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는 편지를 썼다. 이들은 주로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 등을 들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