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이러한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7%는 한국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데 손을 들었다. '적정하다'(26.9%)의 두 배 이상이다. 의사 인력의 지역·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엔 87.6%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선 27.2%가 '증원 시기·규모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29%는 '시기·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규모 중 하나만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지엔 '현실적 불가능'(46.4%) 응답이 '여전히 가능'(28.8%)보다 훨씬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주요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61%)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모두 60%대를 넘겼다.
해를 넘기게 된 의정 갈등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54%)이 현 상태로 의정 갈등 해결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갈등 해소를 위해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응답도 53.5%로 나왔다.
특히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등은 국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69.6%는 의정 갈등 조정·해결에 국민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명 중 3명(74.5%)인 게 대표적이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설계를 맡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국민·환자의 정책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의료개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