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종 노조가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리려는 정부의 비자 정책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 정책이 조선업의 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한시적 상향(회사 외국인 고용 제한 비율 20%→30%)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K조선' 언급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조선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와 협의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연간 3만5000명으로 정했다.

노조는 "정부는 위험하고 저임금인 불안정한 조선업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로 일자리를 메우는 식은 비정규직과 임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현장에 신규 근로자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 낮은 임금구조, 위험한 작업 현장 때문"이라면서 "조선업 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 수립, 조선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국내 8개 조선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E-7 비자 확대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5088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서명을 E-7 비자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HSG성동조선지회, 케이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HJ중공업지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등 8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