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불과 열흘 남긴 시점이다.
2024년 12월 25일 중국 동부 산둥성 빈저우의 한 공장에서 수출용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직원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번 조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는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하며 국가들은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우선 소수의 미국 동맹인 최상위층은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들어간다.
2024년 11월 21일 대만 신주에 있는 TSMC 혁신 박물관에 전시된 전자 웨이퍼 이미지. AFP=연합뉴스
반면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힌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베네수엘라·쿠바·벨라루스·이라크·시리아 등이 적대국에 포함된다.
나머지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양에 상한선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조치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러시아 등 적대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AI 기술 개발을 우방국에 집중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미 정부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를 개발·사용하는 국가·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미 정부는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 VEU 규정을 활용했다.
SKC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글라스 기판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SKC가 CES 2025에서 선보이는 반도체 글라스 기판.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AMD 등 미 반도체 기업이 중국·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이와 관련, 미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엔비디아는 이날 블룸버그를 통해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지 못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반도체산업협회(SIA)도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