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에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공표하자 국민의힘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며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이 ‘카톡 검열’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적 확산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나 제보에 따라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 확산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거나 엉뚱한 시비 걸지 말고 가짜뉴스 차단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