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2023년에도 소매판매가 연 1.5%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2년째 전 상품군 소비 감소
소비 감소 폭이 커진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1월 소비 감소 폭은 2003년 같은 기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가 될 전망이다. 당시는 신용카드 과잉 발급으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며 소비가 위축됐던 카드사태 때였다.
“소비 유도하는 재정 역할 필요”
올해 내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경제 전망에는 올해 내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에선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내놓은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한은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인 2.3%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수치다.
실제 해마다 늘어나는 개인카드 사용액은 증가세가 둔화 조짐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일평균 개인카드 사용액은 2조3430억원으로 전년 동월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3.3%)ㆍ12월(3.5%)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평균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 3.3%, 4분기 3.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상반기 75% 쓰는 등 ‘신속 집행’을 하면 경기 보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예산 사업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문제인 소비 촉진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저소득 가구·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 유도에 집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