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단속에 속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한다고 밝히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맹공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나경원 의원),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원희룡 전 장관) 등 차기 여권 대선 주자까지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구별할 능력이 되느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두 문장을 올리고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거짓도 못 가릴 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커지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반인 카톡을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는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전 의원의) 말꼬리를 잡아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도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례를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가짜뉴스’가 최근 여당 지지율 반등세와 맞물려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보수 결집을 꼽으며 “(보수층의) 위기의식을 결집하는 요소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 생산→SNS 통한 공유·유포→보수 결집→여당 지지율 상승 논리다. 민주당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선동을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그런 가짜뉴스로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