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지난 10일(현지 시각) 한 사람이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틱톡을 지키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로이터=연합
이날 변론에서 틱톡의 미국 이용자 측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으로 이용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트를 배포하고 받아볼 헌법(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틱톡 측 변호사 노엘 프란시스코는 “틱톡 앱의 미국 법인은 중 바이트댄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틱톡 측 주장에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틱톡 측에 “(틱톡의) 최종 모회사가 실제로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틱톡이 사용자들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있을 수 있고,지금은 이용자 다수가 10대일지라도 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들은 “틱톡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틱톡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
이게 왜 중요해

미국 캘리포니아 틱톡 사무실에 걸려있는 간판. AFP=연합
지난 4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19일까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내 구글·애플 등 각종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미국 틱톡 이용자 1억 700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악용해 미국에 대한 간첩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틱톡 측은 곧장 미국 연방 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10일 변론이 끝난 뒤 뉴욕타임즈(NYT)는 “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틱톡과 그 사용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 주장에 대해 더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발효를 본인 취임(오는 20일) 이후로 연기하는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건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YT는 “법원이 트럼프를 기다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미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