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 특검법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통과를 결정할 실질적 힘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데,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다. 그게 더 혼란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충돌을 우려한 최 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도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만나기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 대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30여분간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에 대한 인사 조치와 추가경정예산 추진, 상설특검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쏟아냈다고 한다. 이에 최 대행은 확답을 피하며 “저도 고심이 깊다.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여야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여ㆍ야ㆍ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국방ㆍ행안부 장관 임명 필요성과 반도체특별법ㆍ전력망법ㆍ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법안 통과도 요청했다.  

 
최 대행 측 인사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해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을 위헌적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최 대행이 거부권을 썼던 기존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특검 추천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법안은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올라 특검의 예외성 및 보충성에 어긋난다”며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외교ㆍ안보 기밀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믿고 정보를 주겠느냐”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이날 최 대행에게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안 중 외환죄 관련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으로 거부권 사유가 이미 해소됐고, 안보 우려 부분은 법안에 브리핑 금지 조치를 담아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교육 재정을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도 교육 재정이 충분한 상황이라, 고교 무상 교육은 기존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