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에 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속도가 느리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한 것은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회가 비상식적인 탄핵 폭거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10건의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고,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심판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강력히 항의하며 문제 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