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국방·보훈부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는 16일 새해 업무보고 성격인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정상외교 공백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을 중심으로 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 보고한 주요 추진 과제를 통해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추진하고 미국 지역 공관이 구축한 미국 조야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전방위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정식 취임하면 한·미 외교장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조현동 주미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최근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측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관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북·미 및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일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회담 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한반도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지난달 12일 관련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올해 탈북민들의 정착 기본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4월부터 제3국 또는 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의 시작점은 결국 한·미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 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하고, 장관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 10차례 실시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야외 기동 훈련은 올해 18차례로 회수를 늘린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도 올해 목표에 포함됐다. 당직 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지난해 실현되지 못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우선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국가와 협조 관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