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법 원칙”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지난 2023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까지 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국 전 의원도 2심에서 징역 실형까지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하고, 고무줄 되어서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선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간곡히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