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곧 발족할 당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판사 출신인 주 부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과거 특임장관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며 개헌 관련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안다”며 “개헌은 정치권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여야 정치인과 두루 잘 지내는 그의 원만한 성품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7년 체제’ 극복을 개헌 논의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평가를 받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당선된 대통령 중 상당수가 옥고를 치르는 등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9일 “40년 된 87년 체제로 인해 (전ㆍ현직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면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개헌을 대야 관계를 공세로 전환하는 고리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개헌은 정국의 주도권을 쥔 세력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탄핵 물타기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이 개헌 적기인데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선호하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며 “개헌에 워낙 이견이 많아 조정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합의가 되는 항목만 투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 중 한 사람”이라며 “제가 요청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정치복원이 시급하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안 의원과 달리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하는 6일 개헌 토론회엔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조응천 전 의원 등 여야 인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