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국 의과대학 개강을 앞두고 정부가 각 대학에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재학생뿐만 아니라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의대 총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고 각 대학의 학생 복귀,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입학하는 1학년에 대한 학사 관리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학 총장들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5학번은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휴학할 명분이 없고 용납할 수 없다”, “신입생 중심으로 학사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등 엄격한 학사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일부 대학 총장은 “신입생 교육 시 정부의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겠다”며 호응했다.  


이날 정부가 ‘원칙’을 거론하며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전북대, 한양대, 순천향대, 한림대, 아주대, 고신대 등 7개 의대 학생 95% 이상이 1학기 휴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신입생 학사관리를 강조하는 건 학칙상 휴학이 허용되지 않는 학년이기 때문이다. 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신입생은 의대 정원의 확대되는 해 입학해 기존 재학생과 달리 수업 거부의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건양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는 신입생의 휴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원광·한양대는 올해 학칙 개정을 통해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2024학번에만 해당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고신대는 2025학번까지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건너뛴다면 내년에 (1학년 과정) 수업을 들을 학생이 1만명이 넘는다”며 “이럴 경우 내년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집단 유급도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경북·동국·부산·한양·차의과대 등 5곳을 제외한 의대는 모두 3학기 연속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날 이 부총리 발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에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를 시작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월까지는 의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정부 내 분위기도 다소 변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병역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런데도 현재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