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4일 오후 9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주차된 본인의 차 안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33)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약 두 시간 전엔 다른 곳에서 머리‧다리도 때리는 등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차 안에서 B씨를 때린 이유는 테니스 비용 때문이었다. B씨에게 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당해 화가 났다는 것이다.

A씨는B씨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앞선 상해사건 며칠 뒤인 그해 11월 8일 B 씨로부터 ‘더 이상 너를 보는 게 힘들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안 찾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주 동안 B씨에게 317회의 문자메시지, 69회에 걸친 다른 방법의 메시지, 59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또 A씨는 해당 기간 한때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빼빼로 과자를 놓아두는가 하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정해진 기간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연락 등 금지)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고 접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한때 B씨에게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이 XX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A씨는B씨 직장을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신발을 돌려달라고도 했는데, 당시 그 옆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B씨 모친에게도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아 두고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