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1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 목적으로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상 환경 변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정부가 교역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면서, 플랫폼법으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공정위 추진 법안을 두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위 규제 대상에는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플랫폼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의 움직임이 향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수는 국회다. 더불어민주당(김남근 의원 등)은 정부 움직임과 무관하게 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 정부의 반발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포함된다.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시장점유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망에 들어간다. 특히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 등)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다만 지금은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어떻게든 관세를 매기려고 구실을 찾는 상황이다. 미 정부의 통상 정책방향이 종합적으로 공개되는 4월 초까지는 정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를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미 정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무역금융 확대,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범부처 수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