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총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 대단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 전에 이 총재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걸 겨눈 것이다. 최 대행과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비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단히 거리를 둬야 함에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며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정치 활동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만큼 한은 총재,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총재가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과 이 총재가 계엄 선포 이후 F4 회의에서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정치 활동인가”라며 “남들이 보면 항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는 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박대출 의원의 발언에 “그런 우려를 듣고 있다”며 “다만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