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6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상해미수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늦은 밤 부산 사하구 한 시장 인근에서 20대 외국인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향해 흉기를 한 번 휘두르고,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옆으로 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4시 16분 해당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에서 “받은 조사를 엎어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긴 했어도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