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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연합뉴스
경찰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9분쯤 전주시 효자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에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일부가 부서지고 운전자 B씨는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뉴스1
전주시 “봐주기? 있을 수 없다”
전주시 내부에선 “우 시장이 데려온 A씨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주시는 “시장 캠프 출신이어서 봐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인 데다 전주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우 시장 취임 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칙보다 규정을 더 강화해 처분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안부 규정상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1개월부터 징계가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상향해 정직 3개월부터 징계한다는 게 감사담당관실 설명이다. 인적·물적 피해까지 있으면 징계가 더 무거워진다고 한다.
▶단체장 측근 ‘음주운전’ 잇따라…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단체장 측근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늘공(직업 공무원)’보다 낮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영록 전남지사 정무보좌관(5급) C씨가 대표적이다. C씨는 2022년 10월 순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0.062%였다. 전남도는 C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민간인 시절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C씨는 2023년 2월 사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D씨는 2023년 3월 대구 한 주차타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외부로 옮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2%였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대구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홍 시장은 측근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이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청렴 의지는 공염불”(대구 새공무원노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책수석(2급)으로 발탁한 E씨는 2023년 10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을 내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4월 성명을 내고 “시장이 측근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선거를 도운 공으로 전북도 5급 간부가 된 F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 이어 2022년 12월 익산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전북도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단체장 측근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늘공(직업 공무원)’보다 낮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영록 전남지사 정무보좌관(5급) C씨가 대표적이다. C씨는 2022년 10월 순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0.062%였다. 전남도는 C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민간인 시절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C씨는 2023년 2월 사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D씨는 2023년 3월 대구 한 주차타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외부로 옮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2%였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대구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홍 시장은 측근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이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청렴 의지는 공염불”(대구 새공무원노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책수석(2급)으로 발탁한 E씨는 2023년 10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을 내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4월 성명을 내고 “시장이 측근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선거를 도운 공으로 전북도 5급 간부가 된 F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 이어 2022년 12월 익산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전북도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