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생일초·소원초 같은 기념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파는 게 허용된다. 친환경 매장에서도 세탁 세제 등을 나눠 담아서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초, 세탁 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기념) 초, 액체형 세탁 세제·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면서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생일초나 소원초 같은 발광용 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가 시행된 이후 소분 판매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했다. 


또 이번 고시를 통해 발광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를 했으면 해당 소분 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하면서 위법 문제를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소분 판매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판매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