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 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특별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전이 해당 사업을 주도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며 전력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대안에 담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는 임시보관과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하게 된다. 이 법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부터 시설 관리, 지역 지원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