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이다.

조 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해 건설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제 사업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제일건설(전북 4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들은 줄줄이 부도를 맞았다.

지경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기화다.

지방자치단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논의가 완료된 3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를 개발한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며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게 된다.

대전조차장 지하화를 통해서는 도심 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한 38만㎡를 개발하며, 사업 규모는 역시 1조4천억원이다.

안산에서는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71만㎡, 1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은 순차적으로 재개발한다.

부산항 북항에는 해양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만부지와 주변 원도심을 통합 개발한다.

인천항 내항에는 문화·상업·업무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제물포를 원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항만 부지 내에는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 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