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반려한 서울 서부지검의 결정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원회 측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수단은 다음달 6일에도 심의위에 참석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경찰이 영장 기각 후 7일 이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