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의자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48·여)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1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7명의 심의위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심의위원회 결정 직후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명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하지만 명씨는 수사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피의자 이의신청 등을 위해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이를 포기하면서 곧바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이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사건 발생지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가 됐다는 게 아쉽다”며 “더는 유사한 범행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3~4일 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로 범행 도구·살인사건 기사 등을 검색한 데다 최초 진술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명씨에게 살인이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명씨는 범행 당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가정과 직장(학교)에서의 불화, 스스로에 대한 불만 등이 쌓여 실제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형사3부장(허성규)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편성, 범행 동기와 경과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