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는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와 관련해 영국 런던의 아르바이젠 대사관 건물의 조명. A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PA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작년에 내놓았던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재고"(reconsider)키로 했다.
당초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던 이 기준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승용차 배출가스가 거의 50% 줄어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35∼56% 수준에 이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PA는 2022년에 만들었던 대형트럭의 배출가스 규제기준도 '재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규제 기준은 스모그나 검댕을 일으키는 대형 트럭의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PA는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낸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보고서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근거가 돼 왔다.
EPA는 이런 조치들을 포함해 총 31건의 환경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13일자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그린 뉴 딜'을 "그린 뉴 스캠(사기)"라면서 "오늘은 그린 뉴 스캠이 죽은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이와 유사한 이슈들에 관한 수많은 규칙들을 정비함으로써, 우리는 '기후변화 종교'의 심장에 단검을 찔러넣으면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은 규제에 (낭비되는) 비용과 숨겨진 세금 등으로 나가던 수조 달러를 되돌려놓을 것"이라며 생활수준 향상과 제조업 부활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