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기각 언급 자제 "헌재 판단 그 자체로 결론난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등의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이므로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연달아 기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헌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메시지를 삼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를 우려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의 탄핵이 있었다는 지적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노림수가 들어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탄핵이 계속 기각되면 민주당에 왜 부담이 없겠는가. 비판을 안 받겠는가. 그런 부분을 당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불법·부실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깊이 유감이다”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내란수괴 정권의 끄나풀 역할을 해온 최재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