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고 투표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수사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혐의도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를 열려면 방통위원 5인 가운데 3명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마음대로 의결해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