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상가. 서울시 토지관리과 주무관 2명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한 이들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동향을 물었다.

김모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금 전에 84.8㎡(25평) 4층 물건이 27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낮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32억원에 내놨던 109㎡(33평) 물건도 집주인이 이날 호가를 29억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 점검 나선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거래 가격 담합행위나,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여부다. 또 허위 매물 표시·광고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발생 전에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136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 동향 모니터링…이상거래 17건 발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규제 이전에 갭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갭투자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gap)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얹어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다.  

하지만 서울시 점검 결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송파구 잠실동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자 측의 호가의 격차가 크다”며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평일인데도 문을 걸어 잠갔다. 서울시가 합동단속을 한다고 공표한 것이 이유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상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 대부분의 부동산이 이번 주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선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파구 신천동 리센츠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잠실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문은 사실 실체가 없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얼마에 거래됐대’라고 댓글 한 줄 남기면 살이 붙어서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문이 나는 식”이라며 “급한 사람(매도인) 몇 명이 물을 흐려놓은 것에 서울시가 휘둘렸다. 보름 있으면 또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