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통상 월 1회 진행되는 선고기일로, 이번 달엔 총 40개 사건을 선고한다. 24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진행되는 선고기일이다. 27일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 뿐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31일로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모두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사건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측해보는 목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온다. 가장 다수의 해석은 비상계엄의 적법성 내지는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보기도 전 한 총리의 공모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예단을 피하기 위해 결정문에 굳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관 8인이 '기각 5, 인용1, 각하2'로 나뉜 것을 두고 “재판관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심리 초기에 사람들이 ‘사회 안정을 위해 8대0 결론을 추구할 것’이라던 추측도 다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다수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데다 다음 달 18일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의견 불일치가 계속돼, 두 재판관 퇴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못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재판관 6명이 남은 상태로 ‘식물 헌재’ 상태가 계속되는 건 물론 대통령 사건도 선고를 하지 못해, 2027년 5월 9일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대통령 자리를 비워둔 채 2년을 지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도 어렵다. 한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감에 나라가 버텨왔는데, 만약 결론을 못 내린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다가 4월 18일을 넘겨 버리면, 이후는 진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 교수는 “이제 사실상 8대0 결론이 어려워 보인다면 어느 쪽의 결론이든 4월 18일 전에는 내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모두 멈춤’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추천이 끝나고 임명장만 기다리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두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최악을 피하려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앞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 결론을 통해 강조한 것과도 일치한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또한 “한 총리 결정문에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한 지점이 있어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