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9개 크기...'138만명 상수원'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추진 논란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에 걸쳐 있는 용담댐. 1990년 착공해 2001년 10월 준공됐다. 높이 70m, 길이 498m, 총 저수량 8억1500만t의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괴댐이다. 총 공사비는 1조5889억원이 들어갔다.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고 1만20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에 걸쳐 있는 용담댐. 1990년 착공해 2001년 10월 준공됐다. 높이 70m, 길이 498m, 총 저수량 8억1500만t의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괴댐이다. 총 공사비는 1조5889억원이 들어갔다.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고 1만20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조건부’ 통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질 오염, 환경 파괴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와 주민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과 무주에 걸쳐 있는 용담댐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 등 전북 6개 시·군 138만명(전체 도민 173만명의 80%)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 4만9000명도 용담댐 물을 상수원으로 쓴다.

2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에 20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용담댐으로 만들어진 용담호 27만㎡(호수 전체 면적의 0.67%) 수면 위에 연간 2만5000MWh(9000가구 사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까는 사업이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관련 시·군 의견 변화. 자료 국주영은 도의원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관련 시·군 의견 변화. 자료 국주영은 도의원

국주영은 “공론화부터”…김관영 “기준 만들겠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상태양광 자재가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며 이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용담댐이 전북·충남을 아우르는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질 안정성 확보와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수자원공사 측은 “앞서 사업을 시행한 보령댐·합천댐 등 환경을 관찰한 결과 수질은 인체 건강 보호 기준을 충족했고, 중금속 농도도 자연 상태와 유사했다”고 했다.

용담댐 급수 지역 6개 시·군과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2019년 전북도와 각 시·군의 반대로 중단됐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전북지방환경청에 보낸 의견은 ‘조건부 협의’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전북도가 시·군과 한 차례 논의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없이 (5년 만에) ‘사업 반대’에서 ‘사업 추진’으로 태도를 바꿨다”며 “수상태양광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수자원공사 설명회 개최 결과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공론화가 이뤄지면 각 시·군 의견을 물어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용담호 수상태양광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에 전달해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