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통미봉남(通美封南), 구조적으로 불가능…북핵 해결 마지막 '한방' 남았다" [월간중앙]

전문가 시선|前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北김정은, 지속불가능한 통치 노선 고집…중·러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돼”
“역대 진보·보수 대북 정책 성과 제한적…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도입해야”

“가여운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이 ‘도발적’ 문장은 19세기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1915)의 고뇌와 한탄이 담긴 구절이다. ‘지정학적 함의’를 품은 이 문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의 칼을 꺼내 들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의 공개 충돌은 국제무대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동맹 간의 충돌이라는 기현상(奇現象)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前 국립외교원장)은 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진단한다. 100년간 지속된 국제주의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뜻이다. 더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김 의원과 여의도 국회에서 마주 앉은 지난 3월 7일, 대화를 관통한 키워드는 ‘뉴노멀’이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변한 것인가?

“트럼프는 제국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제 미국은 이익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만 제대로 차지할 거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동 경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의도대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그렇게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뉴노멀의 시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악(惡)으로 규정했는데…

“그 공식이 깨진 것이다. 트럼프는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는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를 악으로 규정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선 안보무임승차 동맹국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를 악으로 본다. 유럽이 충격에 빠진 이유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는 건 사실상 유럽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악으로 규정되지 않는 북한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김정은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트럼프는 ‘그(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 해안가가 많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트럼프는 북한하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요즘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멕시코와 달리 아보카도도 없고 캐나다와 달리 메이플 시럽도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를 상대로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미국은 아보카도의 90% 이상을 멕시코에 의존하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메이플 시럽의 60%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된다).

“전략적 자율성으로 국익 도모해야”

당장 53조원을 투자해서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6조8000억원도 못 받을 위기다. 트럼프가 반도체법 폐기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법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놓았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왜 미국에 아낌없이 주기만 했나? 당장 이웃 대만을 봐라. TSMC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원금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를 받기로 했다. 우리도 미국에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지난해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에 2030년까지 5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보조금 약 7조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보조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미외교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양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국익을 위해 자율성을 발휘하자는 뜻이다. 단, ‘전략적 자율성’과 ‘균형 외교’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 그 어느 진보 정부도 미국과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은 적은 없다. 당연히 미국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마 좋은 뜻으로 ‘균형’이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단어 선택이 됐다.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김 의원을 ‘반미(反美)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에선 국익을 위해 미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반미주의자로 분류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겸허히 비판받겠다. 굳이 비판받으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다. 재편된 국제 질서,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손해를 입는다.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관철해야 건강한 한·미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건 터부시되는데…

“맞다. 분단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이념적 사고 때문이다. 미국을 비판하면 바로 반미·친북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캐나다를 보라.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온타리오주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결기가 필요하다. 미국을 상대로 ‘전기를 끊겠다’ 정도의 발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트럼프 2기 관세 대처법은?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기업이 우리의 희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바로 기업의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을 각개격파하도록 방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도 미국 정부를 홀로 감당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공화당 텃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텍사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연방 상·하원 의원은 물론, 주의회와 지방정부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 미국은 지방의회·정부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美지방의회·정부 공략해야…기업이 한국의 희망”

트럼프 2기는 지난 1기에 비해 속도가 빠른 느낌이다.

“트럼프는 낙선 이후 만 4년을 인수위 기간으로 삼았다. 또, 트럼프의 이번 임기는 사실 2년에 불과하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가 사실상 트럼프의 임기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부른다. 그만큼 대통령과 여당에게 어렵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아마 중간선거 이전까지 현 속도를 유지할 거다. 이 밖에 트럼프2기 백악관·내각 구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백악관·내각 중 누가 대표적인가?

“전반적으로 이번 2기에는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1기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트럼프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있었다. 이번 2기에는 없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루비오는 상원의원 시절 강경 ‘반중’, ‘반러’ 인사였다.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다. 트럼프가 이번에 그나마 귀담아듣는 인사는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정도인 것 같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려 한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진심이다. 물론 우리도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카드를 꺼내면 된다.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계속 버티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이다. 이를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거다. 현대전에선 육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끝까지 고집하면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성격을 바꾸면 된다. 그럼 자연스레 작전권을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엇인가?

“이슈(의제)를 섞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려주더라도 미국은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분담금과 관세는 별개다. 미국은 절대로 두 의제를 섞지 않는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발(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잠잠하다.

“트럼프 2기 북·미 사이에 큰 거래나 합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우선 김정은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을 상대로 ‘힘의 차이’를 절감했다. 본인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어 3년간의 러-우 전쟁을 경험하면서 북한은 체급을 대폭 키웠다.”

한반도 비핵화, 즉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말인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19년 하노이에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최선희의 이 말은 진심이었다고 본다. 또, 북한 입장에선 이듬해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당장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 이유다. 물론 트럼프 2기 북·미 사이 대화가 시작될 수는 있겠으나,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기존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

“우선 트럼프는 북한에 양보하면서도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본인이 김정은을 국제무대로 끌고 나왔다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인가?

“그렇다. 트럼프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 독재자를 국제무대로 끌고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는 거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통해 ‘독재자 젤렌스키’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인물이 되고 싶어 한다. 기존 외교 셈법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게 트럼프의 사고방식이고 협상 기술이다.”

통미봉남, 즉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가 진전돼 북한 관광업과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가정해 보자. 결국에는 한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한·미 합작 법인들이 개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초반에 우리가 패싱되더라도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국 우리는 북·미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북·미가 몽골과 베트남을 통해 물밑 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현재는 북·미 사이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몽골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북·미 사이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베트남은 잘 모르겠다. 베트남의 ‘도이머이(개혁·개방)’는 북한에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정은에게 한마디 한다면?

“김정은에게 ‘지금처럼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방식은 북한이 살길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를 알았으면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솔직히 오늘날 비핵화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 당장 북핵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제재와 대화를 모두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 진보 정부에선 북측과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했다. 경제적 보상을 통해 더는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가 되는 길로 끌어내려 했다. 보수 정부에서는 강한 대북 제재를 통해 핵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 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패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는 모두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입구에 뒀다. 이제는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구에 놓아야 한다.”

북핵 해법으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최기웅 기자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계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북핵을 3개로 나눠서 봐야 한다.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미 북한이 만든 핵탄두는 과거의 핵,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 등은 현재의 핵, 핵실험장에서 진행하는 핵실험은 미래의 핵이다. 첫 단추는 미래의 핵을 중단하는 거다. 이후 현재의 핵과 과거의 핵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장기간 신뢰를 쌓아가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킨 다음, 과거의 핵을 폐기하는 거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트럼프가 북한과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란 JCPOA는 미국의 훌륭한 외교 성과다. 저농축 우라늄은 인정하되, 그 이상, 즉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은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갖췄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적용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본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영국과 함께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대폭 해제하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평양에 일본 대표부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평양에 대표부, 즉 사실상 대사관을 개설하면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

“동의한다. 아마 북한은 대표부 개설을 체제 인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인정 없이는 대표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영변과 강선 외에도 비공식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난한 세월이 흐를 것 같다.

“맞다. 그런 점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못 미더워도 북한이 IAEA에 신고하는 것을 우선 신뢰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처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 전역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면 북한은 문을 걸어 잠글 거다. 그러면 지난 세월의 실수가 반복될 것이다. 뉴노멀,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만큼, 우리도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