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고, 국회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도 의결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이 추가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상시 본회의’,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 개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1일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3∼4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오는 1일까지 ‘12·3 계엄’ 당일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제출하도록 한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