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파 상징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 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였던 르펜은 법원이 주문을 낭독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르펜이 2027년 대선 이전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지 못하면 선거 출마가 막히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르펜의 피선거권 박탈이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1심 최종심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르펜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 시기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법원은 르펜을 포함한 RN 관계자들이 290만 유로(약 46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용했다면서 "극우 정당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르펜은 앞서 두 번의 대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진출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던 정치인이다. 그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 에너지 세금 인하, 교사 급여 인상 등을 공약하면서 전통 지지층인 극우는 물론 일부 노동자 계층을 흡수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결선 투표 득표율 33.9%에서 2022년엔 41.46%까지 올랐다. 그가 이끄는 정당 RN도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했고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치러진 조기총선 때는 단일 정당 최대 의석수인 123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르펜뿐 아니라 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인정한 만큼 향후 정치 행보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