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 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에 보험료가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이 41%에서 43%로 오른다. 공포를 앞두고 젊은 국회의원, 일부 중진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국민연금공단 간부가 "보험료 인상은 베이비부머가 2030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최근『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보민출판사)를 출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건강보험정책국장·연금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 1월 연금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연금 전문가이다. 

장 이사는 "연금공단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책을 냈다. 자비를 들여 출판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국민연금 활용법, 기초·퇴직·개인·주택연금 활용법, 연금개혁 논의 과정, 연금개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장 이사는 보험료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6%) 유지, 예산 보조,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조합해 2105년이면 튼튼한 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 장 이사는 "미룰수록 2030과 미래세대가 더 부담하게 된다. 현재 보험료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세대가 2030인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4050 세대가 납부자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분들(4050)이 납부했어야 할 몫까지 나중에 2030세대가 떠안거나 자녀세대에게 다시 떠넘기겠다는 건가. 이는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한다.


장 이사는 "보험료 인상이 2030세대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인상이 이를수록 좋다"고 설명한다. 그는 "4050세대 중장년층 인구가 더 많고,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같이 올려도 4050이 훨씬 많이 내게 된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연금을 더 받아 가지도 않는다.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급여가 정해진다. 중장년층이 더 낸 보험료와 이를 활용한 운용수익 증가분이 적립 기금에 쌓여 2030에게 이전된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고 2035년께 15%로 추가로 올리면 기금 고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보험료 상한 15%를 법률에 못 박자"고 제안한다.

그는 이번에 올린 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적립 기금에 쌓아서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야지 이걸 소득대체율 인상 재원으로 꺼내 쓰지 말자"고 제안한다. 

장 이사가 제안한 방식이 국고 지원을 활용한 '퓨처 펀드'이다. 국고에서 '국가 보전금' 명목으로 매년 예산의 0.2~1%(1조4000억~6조7000억원)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공단은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올려 이걸로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에 쓰자는 것이다. 

장 이사는 이 방식을 '퓨처 펀드'로 명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매년 8조원 지원하는 걸 고려하면 그리 큰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장 이사는 소득대체율 3~10%p 올리는 재원으로 퓨처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장 이사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을 대폭 늘리고, 보수를 올리며, 해외 사무소를 늘리자고 제안한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있어 우수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고, 베테랑 인력들이 해마다 25~30명 떠난다"며 "서울로 이전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서울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