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지 12일만이다. 

당초 민주당은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이 탄핵 사유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우선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황정아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말했다. 3일 즉시 표결을 추진하지 않고,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표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오전 11시) 이후인 “4일 오후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타임라인”을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고 후 조사를 목적으로 법사위에 회부하면 처리가 보류된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 4인(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에 보내 탄핵청문회를 추진한 선례가 있다. 해당 탄핵안들은 아직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역시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추진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기류도 한결 차분해졌다고 한다. 원내 관계자가 회의 후 통화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고, 방침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위원장 소병훈 의원)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AI 시대를 대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현행 60세인 근로자 법정 정년 연장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당내에선 “사실상의 대선 공약화 작업”이라는 평가가 많다.


 
헌재 선고 지연 위기 속 숨을 고르던 이 대표의 경제 행보도 재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며“(정치가)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2천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