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군의 병영 체험 프로그램. 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CTK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의회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340만원)로 인상했다.
또 주택·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하면 최대 45만 코루나(약 2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826명, 예비군 4266명이다. 군은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코는 냉전 시절 소련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다.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고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전역의 군축 바람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직후 10만명에 육박하던 병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체코는 서방 각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포탄을 공동구매해 보내는 등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유럽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복무 연령대 청년들이 입대를 꺼려 정작 자국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코는 모병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 프라하에서 94km 떨어진 군사지역에서 4주간 훈련을 받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입대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체코 국방부는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직업군인과 예비군, 신병의 의료 자격 요건을 완화해주는 법안도 도입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 체코라디오의 설문 결과를 보면 자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아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경우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답했다.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도 14%에 그쳤고 나머지 80%는 ‘입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체코의 모병률은 2021년 56%, 2022년 85% 수준에 그쳤다.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체코 국방차관을 지냈던 토마스 코페츠니는 “몇 년 내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정한 수의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군의 카렐 레흐카 장군은 “군대 내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를 현대화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병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