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된 상호관세율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트럼프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보인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었다. 트럼프는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다른 나라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 대로 설명했다.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 

 
백악관은 두 숫자의 차이가 난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25%가 아닌 26%가 맞다는 얘기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가 발표 당시 사용한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한국의 상호관세율에 1%p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의 상호관세율이 다른 나라는 한국 뿐만 아니다.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패널보다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이 1%p 높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트럼프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백악관의 혼선 때문에 기사를 수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적시했다가,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발표와 부속서상 수치가 한국의 경우에 달랐다”며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산한 방법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당시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 일본 및 다른 많은 국가들이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무역 측면에서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