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오른쪽) 전 헌법재판소장.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달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김이수(71·사법연수원) 전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저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사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도 전개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제 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