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민들 "비상계엄은 잘못"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대전에 사는 안중기씨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민주주의 만세"라며 재판관 전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 김남수씨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을 건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시민 최모(58)씨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건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자유통일당 관계자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자유통일당 관계자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 소비 심리가 위축돼 12월 이후 힘든 상황이 지속해왔다”며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 파면 결정이 난 만큼 국정이 빠르게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헌재의 역사적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오늘의 파면 결정은 그 책임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며,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국민의 외침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