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유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공약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유연화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에게도 선택할 여지를 주자는 차원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그동안 주 4.5일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어서 실제 후보 공약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4일제, 4.5일제를 법제화한다면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서구청 직원과의 소통공감 토크’에서 주 4.5일제에 대해 “대구가 할 일이 많아서 당분간 시행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각자 노동 정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 근무제와 육아 지원, 나경원 의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안철수 의원은 유연 근무 확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 약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생산성에 기반한 성과 분배,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노동 유연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