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게 되면서 멈춰 있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거법 등 고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재개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2021년 10월, TV토론회)”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모른 채 계좌나 자금을 맡겼고, 오히려 손실만 봤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이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약 13억 9000만원)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약 9억원)가 도이치모터스 매매로 약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넉 달 정도 맡겼다” “손실이 났다”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돼, 수사는 오는 8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사팀은 이 의혹을 고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송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2023년 7월 고발한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