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해당 주택의 분양 허들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중 대출 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 과제 등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한 출생아 수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정부는 이 주택에 살면서 신규 출산한 가구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줄여줄 계획이다.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제공하는 출산 인센티브를 입지가 좋고 선호도 높은 곳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저고위는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학자금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육아휴직 기간엔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 대출은 대체로 이러한 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는데, 여러 시중 은행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금융사들과 구체적 지원 대상,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혜택은 더 커진다. 어린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걸 추진한다. 각 은행이 운영 중인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영유아와 함께 온 보호자를 포함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3자녀 이상 가구가 놀이공원인 롯데월드의 연간 이용권을 구매할 때,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상향한다. 이들 가구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진행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 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계류 중인 법안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인력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113만명에서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노인을 돌볼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서비스 대상 1.5~1.9명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43년 기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거란 분석이다. 정부는 돌봄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활용 등 수요 완화, 노노(老老) 케어 확충 및 외국 인력 유입 같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