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의 ‘감세 우클릭’에 반대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세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일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 192명에게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저항 등으로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상당히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도 보냈다. 오 의원은 서한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인하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감세론’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지난 2월엔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근로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18일 당 경선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어든 세금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향후 더 크게 나타나 차기 정부에서 재정 여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제 개편의 결과로 차기 정부 5년간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한편, 30일 출범하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후덕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의 3인 공동 본부장 체제로 출범한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경제 파트를 맡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크나큰 죄를 지었다”며 “2022년 이전으로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8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실패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재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증세에 대한 찬반은 선뜻 어느 편에 서기가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