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에 이어 6·3 대선의 심판격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표적으로 올렸다. 선관위에 대법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은 8일 오전 선대본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 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선대본 조직본부장도 “사법부와 국민 사이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충돌 직전까지 갈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선관위의 역할과 자세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신 본부장은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거명하며 “이제라도 사법부 쿠데타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공권력이나 극우세력의 개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민주당과 선관위의 묘한 긴장관계는 지난 2일 선관위가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 이후 형성됐다. 토론회에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고 한 발언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사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인 데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91조,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와 그 밖의 집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는 선거법 254조에 따라서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말도 못 하게 입틀막을 하려는 황당한 시도에,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의도인가 불안감마저 든다”며 “다음에는 또 누구를 상대로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가, 이번 선거가 정말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조치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며, 나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선관위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도 선거토론회에서 무슨 트집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 토론회는 각 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토론회에 앞서 ‘정책토론회는 정해진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하고, 선거운동 발언, 허위사실이나 다른 토론자를 비방하는 발언 삼가’라고 안내했고 토론 당일 사회자가 재차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 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면소 판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회의에서 “행위의 개념에 대해, 법원이 설시(說示·알기 쉽게 설명하여 보임)한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