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8%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국가 경제가 보유한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3개의 주요 변수는 ▶노동투입 증가율 ▶자본투입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다.

잠재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하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예상된다. 연간 단위로 보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게 KDI의 관측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노동투입 증가율과 자본투입 증가율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노동투입 증가율은 2030년쯤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라고 KDI는 내다봤다.

이번 잠재성장률 전망은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수치(2041~2050년 0.7%)보다 크게 악화한 것이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제도 개선 등과 관련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치(연평균)를 1.0%→0.6%로 떨어뜨린 영향이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가 침몰할 거라는 경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날 KDI는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기준 시나리오(0.6%)의 절반(0.3%)일 것으로 가정하는 ‘비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될 걸로 전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25~2030년 1.2%→2031~2040년 0.4%→2041~2050년 ‘–0.3%’로 악화한다. 연간 단위의 마이너스 전환 시점은 2041년쯤으로 앞당겨진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위축되면서 소규모 개방 구조인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는 현실이 반영됐다.


‘낙관 시나리오’도 있다. 만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확산하고 구조개혁이 진척되면서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기준 시나리오(0.6%)의 1.5배(0.9%)로 높아진다면,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25~2030년 1.7%→2031~2040년 1.1%→2041~2050년 0.5%로 올라간다. 연간 단위로 봐도 2050년(0.3%)까지는 ‘플러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세입 기반 약화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만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 탓으로 잘못 판단하고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 정책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높은 혁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KDI는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 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라”고도 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