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 증가” 진단을 이어갔다. 처음으로 “수출 둔화” 언급도 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 증가”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한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매월 “경기 하방압력 증가”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달 진단과 비교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경기 하방압력의 구체적인 양태로 “수출 둔화 등”을 적시한 게 차이점이다. 실제로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넘게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일평균 수출액으로 봐도 줄었다(-1.0%).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 역시 감소(-2.3%)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정책 탓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수출 증가세 둔화”라고 진단한 적 있다.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되 증가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였다. 그러다 4월 수출 관련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고,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달 “수출 둔화” 언급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방 압력이 계속되는 만큼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정부 전망(1월, 1.8%)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2025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0.8%로 낮췄다.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0%대 전망을 내놓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 인하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라고 분석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신속 집행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열고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침체한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