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관세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의견서 206건을 받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면서 "관세가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미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D램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다"며 "관세는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에 대한 관세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 역시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라면서 대만산 반도체 등을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이미 약속한 기업은 관세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며, 미국이 최근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과잉보호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무역·투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어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했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소재 등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반도체를 탑재한 자동차 생산비용이 증가해 미국에서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평면패널디스플레이 모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고 해당 반도체 기술도 첨단이 아닌 범용 기술이라면서 디스플레이 모듈을 파생제품으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용 웨이퍼도 반도체 웨이퍼와 비교하면 실리콘 소재 규격, 제조 과정이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관해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다. 즉,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반도체에도 관세가 0이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수출액 106억 달러, 약 15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