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오전 출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6‧3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2일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예정된 날짜(6월 5일)에 출석하지 않자 그날 곧바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된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정황을 적시했다.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네 번째 시도 끝에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법원은 3월 21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경호처 실무진은 김 전 차장의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5일께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비화폰을 김 전 장관에 돌려줬고, 해당 비화폰은 초기화된 뒤 경호처에 반납됐다. 경찰은 이때쯤 김 전 장관이 경호처로부터 새 비화폰을 받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 조사한 경찰은 같은달 30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도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차례 직접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진 2차 소환 요구만이 이뤄졌을 뿐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선 “경찰은 현재 할 수 있는 수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